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경매)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왜 집행권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갚을 여력이 되지 않을 때나 갚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매각불허가 결정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명령신청등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법원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재매각”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매각이란 무엇인가요? 재매각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즉, 이미 한 번 이상 경매가 진행되었던 물건이라는 뜻이죠. 재매각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

오늘은 경매사건 중에서도 낙찰 후 진행되는 과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각허가결정이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입찰자가 낸 금액만큼 매수인에게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결정입니다. 이때 잔금납부기한과 배당기일 등 지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1주일 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항고가 없다면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낙찰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면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

부동산 거래 시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엔 1년 단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소개드릴게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법률문제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변경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무사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의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법무통이라는 사이트는 법무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지만 대략적인 부동산 등기비용..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법률상에서 소유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한 물건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이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소유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유권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93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을 차지한 자에게 있으며, 법률이나 계약으로 그 이전이나 이전의 방법이 정하지 아니한 한에는 이전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면 그 물건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유권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소유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