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채무관계 또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소유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잃게 되고 이사비용 등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만약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 순위에서 밀..

임장 시 조사항목 경매 물건 검색과 현장조사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분석 상 하자가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물건이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물건 위주로 선별하되,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장이란? 한자로 현장에 임한다는 의미이며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을 팔기 전에 손품을 먼저 팔아서 임장여부를 결정 요즘 부동산 관련한 사이트와 어플이 아주 많이 있죠? 직접 방문 전에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적절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한..

경매물건 중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점유 중인 물건들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잔금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해보면 거주자가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산 집이니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도명령..

경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합의이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전자는 서로 간의 감정소모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명도 시 주의사항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납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 물리적인 부분을 기재한 문서이고,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즉, 둘 다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이지만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별개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하나요? 부동산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