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지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요?

ISA 해지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요?

 

ISA 해지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ISA 3년 차인데 수익금이 2천 가까이 되는데요.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1. 결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법적 부과기준

 > 직장인: 연간 기타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 ISA는 매년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계좌 해지 시에 소득으로 잡혀서 3년 경과 후 해지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현재 부과하지 않는 이유

 > ISA 상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상품임을 고려하여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이 가입하여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상품

   

ISA 건강보험료 인상

 

4. 하지만 언제 부과할지 모른다...

 > 하지만 정책이 바뀌면 당장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올초에 개인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한 해외 ETF에 원천징수 안 하던 배당금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뒤에서는 세금, 보험료를 걷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걱정돼서 ISA 계좌를 안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국민청원 동의 등의 의견 행사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