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2025년 10월 15일 정부 발표 —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규제지역 표기)

발표일: 2025-10-15

핵심 포인트 요약

•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15억 이하 유지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상향
•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포함
• 시행일: 주담대 규정(10.16), 토지허가(10.20), 전세대출 DSR(10.29)

 

 

규제 대상 지역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 25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12개 지역)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위 지역들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범위: 서울 전역 + 위 경기도 12개 지역
• 허가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포함
•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대출 및 전세 관련 규제

• 주담대 한도 조정: 15억 이하(유지), 15~25억(4억), 25억 초과(2억)
• 스트레스 금리 상향: 하한 3.0%
• 전세대출 DSR 반영: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정부 입장 및 시장 영향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0월15일 정부 발표 3차 부동산 대책 요약

 

요약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및 전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시행일은 10월 16일~29일 사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