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추가로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이사비를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미만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갱식입니다.(2년 추가 거주 가능) 하지만 이사가 예정인 세입자는 6개월 전부터 이사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원하..

임차권등기 제도란?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했는데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대항력의 요건이 전입과 점유이기 따문에)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매매할 집을 방문 시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외관 1. 가능한 주차 대수 2. 엘리베이터 개수 및 설치여부 3. 도색의 청결도 및 안전과 편의시스템 주변 상권과 인프라 1. 학교와의 거리 2. 상권의 근접성 및 소음여부 3. 교통시설과 인접성 채광 1. 오후 시간대 채광확인(실내등 끄고 확인) 2. 남쪽 방향을 끼고 있는지(남향, 남서향, 남동향) 3. 구석에 벽지 곰팡이 여부 및 냄새 욕실 1. 수압, 변기가 잘 내려가는지 확인 2. 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 3. 벽과 바닥 곰팡이 여부 주방 1. 냉장고 자리의 사이즈 2. 수납공간이 넉넉한지 확인 3. 싱크대 수압 체크 안방 1. 침대 위치 확인 및 여유공간 체크 2..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한 경우, 분양권,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외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은 주택을 가진 경우(수도권은 주소가 면에 속해도 유주택으로 분류)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4. 집을 상속받아 3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 5. 입주자선정 이후에 남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계약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무허가 분류된 건물이나 폐가를 소유한 경우 7. 국가에서 문화재로 주택을 지정한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개인의 사정으로(이직, 전출,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관행] 관행 상 현재까지 부득이하게도 이사를 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에서는 이사 가는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 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 합의 과정에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