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무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아래 부분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좋은 월셋집 고르기는 방법 1. 입지여건 고려: 교통이 편리한 위치, 학교나 병원, 마트, 편의시설 인접 여부, 주차장 여부 2. 직접 방문하여 곰팡이나 결로, 누수의 결함여부 확인(인테리어 필름으로 덧붙여서 가리진 않았는지도 확인) 3. 수도와 변기의 수압체크(변기는 원피스 타입이 수압이 좋고 투피스는 수압이 많이 약해요!) 4. 도배와 장판 상태가 좋은지 5. 풀옵션의 경우 가전제품의 컨디션 체크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할 것! 집의 컨디션을 확인 후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에 위험한 단어가 있는지 ..

저당권 담보권 지상권에 대해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1.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로 맡겨놓은 목적물입니다. 2.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3.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저당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4.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면 우선적으로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1. 담보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 물건(ex.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권리 2.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고 채무이행을 못했다면 부동산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3. 소유권이 넘어가도 정해진 기간 안에만 모두 갚는다면 소유권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 1.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주택연금이란? 1.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 2. 본인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으며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자가 사망 또는 연금 지급이 끝나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TIP ] 1. 가입 당시에 이자와 주택 가격 상승률, 사망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2. 가입 이후에 집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라을 하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의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반면에 집값이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중도해지 사례가..

전입세대확인서 란? 기존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명칭이 2023.1.12부터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이나 특정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대상은 누구인가? 1. 임대인 2. 임차인 or 대리인 3. 해당 물건의 경매에 참가자와 낙찰자 4. 싱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에 임차인 정보를 보고 선순위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전국의 주민센터 중에서 본인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열람 수수료는 300원(건당), 교부는 400~500원(건당)입니다. 3. 신청서는 없으며 처리 즉시 발급이 가..

전세 끼고 매매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1. 세입자 입장에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이상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2. 전세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전세 끼고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추가로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이사비를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미만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갱식입니다.(2년 추가 거주 가능) 하지만 이사가 예정인 세입자는 6개월 전부터 이사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