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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분묘기지권

부동산 경매사이트에서 토지 중 임야, 농지에 많이 나오는 분묘기지권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건으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경매 물건을 볼 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란 문구가 나온다면 해당 물건 토지에 묘가 있다는 뜻이다.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영원 사용)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지료 없음) 3.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특약이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장사법이 시행된..

자기계발(돈) 2023. 3. 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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