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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시 복비 부담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개인의 사정으로(이직, 전출,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관행] 관행 상 현재까지 부득이하게도 이사를 가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에서는 이사 가는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 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 합의 과정에서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일..

자기계발(돈) 2023. 6.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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